위장전입 입학,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

 
학군 좋은 곳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마음 접고 거주지 주변 학교로 자녀를 보낼 텐데요,
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은 현재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계약 및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전입 처벌은?

1. 학교 입학등

주소지를 이전한 후 3개월 가량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위장전입 실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부정 청약은 주택법 제65조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금지되고 있으며 조사에 적발될 경우 주택 계약이 파기됩니다.
2020년 4월 17일 주택공급 규칙 제56조가 개정되면서 공공 주택 지구, 투기과열지구, 이외 모든 경우 모두 주택 입주자 자격이 향후 10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한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된다면 벌금은 얻은 금액의 3배까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입학이 처벌 받아야 하는 이유

위장전입은 입학 시 자신의 실력과 역량을 왜곡하여 합격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업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공정성과 교육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1. 부정한 경쟁

위장전입은 학업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으려는 행위로, 학교와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합격을 해야 학교 생활과 미래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권 침해

위장전입까지 하며 특정 학교에만 학생이 과밀하게 되면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학교 명예와 평판

위장전입은 학교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자신의 입학 기준과 교육 방침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데, 위장전입은 이러한 학교의 원칙을 저해하며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가치

교육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장전입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해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공정성과 교육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위장전입은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신고 방법

위장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법 37조에 의거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자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신고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